교육적 혜택유치원에서 최대 12시간 보육지원외국인 5,000명 보육교사 근무 허용 #교육부는 19일 저출산 대책을 통해 내년부터 5세 유아 학비를 지원하고, 2027년까지 3~4세까지 무상 교육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교육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5세 유아 학비*보육 지원이 기준 영유아 교육비 수준(월 약 55만원)으로 확대됩니다.현재 월 최대 지원액은 35만원에 불과합니다.자녀를 사립유치원에 보내는 부모는 추가로 20만원을 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유치원에 자녀를 무상으로 보낼 수 있게 됩니다.이 정부 임기 내에 3~4세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보육*유아보육시설의 운영시간을 현재 5~7시간에서 1일 12시간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먼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기본 운영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확대한다. 현재 유치원 5시간, 어린이집 7시간인 기본 운영시간을 8시간으로 늘린다. 또한 오전 7시 30분~오전 9시,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총 4시간 동안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제 영유아 시설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은 하루 12시간이다. 법 개정이 필요하더라도 2026년 이후에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총장은 이날 “임기 내에 보육은 국가가 담당하고, 만 0~11세 아동은 국가가 전담하는 ‘공적 돌봄’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내년 상반기에 외국인 돌봄 인력(가사도우미) 1,200명을 유입해 보육인력을 확보한다. 올해 안에 필리핀인 가사도우미 100명을 양성해 서울에 취업시키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내년에는 다른 나라 출신 인력을 추가로 유입해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시범사업으로 외국인 유학생(D-2)과 외국인 근로자 배우자(F-3) 5,000명을 돌봄 부문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자 태준 표 옮김·집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