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기소된 경우에는 진급예정자 명단 삭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군인사법 시행령이 그 요건을 대상자에 의해 완화하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명단 삭제를 하지 않고 진급예정자 명단을 유지함으로써 군인사법 시행령이 개정 예정입니다.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7870?opYn=Y&lsNm=%EA%B5%B0%EC%9D%B8%EC%82%AC%EB%B2%95&isOgYn=Y&edYdFmt=2022.+8.+25.&stYdFmt=2022.+2.+1。
국민참여입법센터⊙국방부 공고 제2022-93호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함에 있어 그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3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지휘관의 소속장교에 대한 지휘권을 실질화하기 위하여 3급 이상 지휘관이나 부서장 등에게도 소속장교의 진급에 관한 추천권을 부여하고 진급예정자 명단에 포함되어 그 사실이 전군에 공표된 진급예정자로서의 신분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종래… opinion.lawmaking.go.kr
설명이 조금 어렵지만, 그 경우를 겪고 계신 분이라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현행 군 인사법 시행령은 기소되면 예정자에서 탈락시키고 있습니다. 소령이라면 다시 대위로 돌아가는 것이군요, 이것은 진급 예정자 명단의 삭제가 아니라 강등에 가깝습니다. 다시 경쟁해서 다음 진급을 준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마른 땅에 봄비처럼 반가운 소식입니다. 아직 시행령 입법예고 단계지만 정상적으로 추진돼 억울하게 진급예정자 명단 삭제 처분을 받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영광스러운 진급을 축하합니다★법률사무소 호인 홈페이지★월드 와이드 웹 카모멜라빈.봄 인형 부자★ 변호사 소개 ★ https://blog.naver.com/loverokarmy/222273367579[변호사소개] ★변호사소개 최미경 변호사는 2007년 보병장교로 임관해 10여년간 국방부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면서…blog.naver.com카카오톡 상담안내 https://pf.kakao.com/_SacsK/62284997채널 포스트를 확인하세요. pf.kakao.com채널 포스트를 확인하세요. pf.kakao.com채널 포스트를 확인하세요. pf.kakao.com